‘재개발 조합총회 온라인으로’, ‘셀프 스토리지도 불법 딱지 뗀다’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28일, ICT 샌드박스 실증특례 7개 사업 승인
-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전자투표’로 참여율 높인다” ... 샌드박스로 길 열려
- 셀프 스토리지가 불법? ... “도심에 창고 지을 수 없다”는 낡은 제도, 샌드박스가 깼다

직접투표, 서면결의만 가능했던 재개발 조합 투표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심에 창고는 안돼’라는 낡은 논리도 샌드박스를 통해 깨지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7건을 승인했다. * [참고 1]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목록

“재개발·재건축 조합총회 ‘전자투표’로 참여율 높인다” ... 샌드박스로 길 열려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 때마다 성원·투표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넥스타우스㈜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는 조합원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절차를 밟아야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컸지만, 이제는 조합원들이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전자투표의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됨에 따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셀프 스토리지가 불법? ... “도심에 창고 지을 수 없다”는 낡은 제도, 샌드박스가 깼다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딱지를 붙였던 셀프 스토리지도 샌드박스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리스토어코리아㈜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Public Storage와 일본의 Hello Storage 등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귀훈 리스토어코리아㈜ 대표는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3.9%에서 2023년 3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 내 공간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어두침침한 창고가 디지털 창고로 바뀌듯 낡은 법과 제도들도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있다”며“생활 구석구석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73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