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바뀌어도 통상 압박은 계속... ‘관세·투자·입법’ 3대 변수 정밀 대응해야

- [관세] 301조·232조 관세압박 지속... 협상 단계별 맞춤 대응으로 실리 챙겨야
- [투자] 행정부는 ‘조기 집행 ’, 의회는 ‘성과 검증’ 이중고... 대미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
- [입법] 산업별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의회․주정부로 소통망 넓혀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 재편에도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 투자, 입법을 별개 현안이 아닌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지목하며, 정부와 기업의 대미통상 전략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행정부의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새 의회의 투자 조건 및 성과 검증 강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을 통한 추가 부담 최소화와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 점검을 제언했다.

[관세] 301조·232조 중심의 관세압박 지속... 단계별 실익 중심 협상으로 관세 부담 최소화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2026년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의 경우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예시목록으로 관세 부과가 확정된 품목 목록은 아니며 후속 조사결과와 품목별 조치·발효일은 별도로 확정).
* 무역법 301조 :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하거나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보복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권한

대한상의는 조사·협상·시행의 각 단계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실제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 관련 관점에서 관세율과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로봇·산업기계 조치(10.28)뿐 아니라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에서도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 보다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및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따라서 관세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무역확장법 232조 :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

[투자] 행정부는 ‘조기 집행’, 의회는 ‘성과 검증’ 이중 압박... 투자 우선순위 살펴 선제적 제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려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의 미국 투자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등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의회의 검증망이 한층 촘촘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FIRM(Foreign Investment Review Monitoring and Commitment Tracking Oversight Board Act) : 외투기업 모니터링 및 약속 이행 추적 감독위원회법

이에 상의는 기업들은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투자 인센티브 안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산업별 규제 변화가 관건... 재편된 주정부․의회로 소통 채널 넓혀야

실질적인 산업별 규제 변화를 이끄는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채널 확대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美 민주당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일반 입법의 상원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세 견제 법안의 실제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은 우리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 등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상·하원안이나 수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1960년대 초부터 매년 통과되는 법안으로서 단독 통과가 어려운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경로로 활용

경제계의 대미 소통채널 또한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 및 지역사회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민주당이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 리더십이 크게 재편된 만큼, 데이터센터나 생산시설 인허가 등 핵심 권한을 쥔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